라이프백과사전-이럴 땐 이런 法
<1회 - 부정청탁금지법>
<1회 - 부정청탁금지법>
2016년을 뜨겁게 달군 법이 있다.
법에 관심이 없던,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조차 이 법이 시행되자 관심을 보였는데, 그것은 일명 김영란법.
정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없애고자 이 법을 제정했다.
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만, 이 법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적은 것 역시 사실인데,
김영란법 시행 후 가장 먼저 신고 된 접수 사례는 다름 아닌 대학교수에게 학생이 건넨 음료수였다.
과연 이것은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일까?
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진실까지,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사항을 꼼꼼하게 짚어보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