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15회 - 친권 · 폭행 관련법>
OECD국가 중 이혼율 1위의 멍에를 안은 한국.
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혼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.
법원이 선택하는 것은 <자의복리>. 말 그대로 아이들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택한다.
이혼은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따로 산다는 사실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
최대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다.
화가 나서 공무원에게 던진 상추. 이 행위는 폭행일까?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,
법원은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거나 유형력의 행사를 느꼈다면 폭행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.
우리가 생각지 못한 행위가 알고 보니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는데,
입담 좋은 두 변호사가 쉽고 재미있는 예시를 통해 알려주는 법률 상식!
익혀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.
라이프백과사전-이럴 땐 이런 法
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겪는 법률문제의 해결 방법이 궁금하다!
쉽고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?
단어만으로도 어렵게 다가오는 법이 친구 같은 법이 되는 그 날까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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